2018년 개정된 약가 고시, 오늘(14일)에야 효력 발휘… 55% 인하
약국, 청구 S/W상 약제 상한금액 목록 변동 공지보며 변경해야

오늘(14일)부터 205품목에 달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보험약가(급여 상한금액)이 일제히 바뀐다. 품목마다 변동 폭은 다르나 최대 55% 인하된다.

약국 등 취급 요양기관은 청구를 잘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막으려던 제약업계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2년 간 공방 끝에 상고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13일 고시했다.

대상 품목은 총 205품목의 일회용 점안제다.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금액으로 약가가 변동되는 것이다. 품목마다 변동 폭은 다르나 최대 55% 인하된다. 당초 고시에 따르면 총 299품목이지만, 2년 간 진행된 소송 및 고시 집행정지 기간 중 급여 목록에서 91품목이 삭제됐다.

복지부가 "업무에 참고하라"며 지칭한 대상은 이를 취급하던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다. 14일부터 2018년 8월 고시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한다. 업무 개시할 때 청구S/W 약가파일 업데이트하거나 약제급여 상한금액 변동 알림 또는 공지, 팝업창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취급 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매달 말 청구S/W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갱신했으나 점안제 약가는 14일 갑자기 바꾸게 됐으니 요양기관이 살펴보지 못하면 청구를 잘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잘못하면 약국은 재고 오류, 매출 왜곡 등을 겪게 돼 번거로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원래 부여되어야 할 가격인데 제약사들의 소송으로 이제서야 반영됐다고 본다. 내일부터 약국 청구 S/W에 반영될 예정이나 PharmIT3000 등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취급자가 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구입약가가 자주 바뀌어 약국이 불편을 겪는 일이 예전에 있었고, 평상시 반영은 잘 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 점안제 307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 총 용량 관계없이 농도(mL 당 함량)가 같으면 약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를 20개 제약사가 자사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이들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이같은 사례를 들며, 제약업계가 소송을 악용해 2년 간 약가를 보전할 의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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