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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