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실 "입법취지는 제네릭 억제, 유예기간 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공동 생동·임상 1+3 제한법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과정에서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주면 시행 전까지 '집중적 품목허가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동 생동·임상 1+3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없이 공포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동 생동·임상 1+3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없이 공포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정됐다.

관계자는 "공포와 시행 사이 유예기간을 주면 그 사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무제한적 품목허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법 취지가 제네릭 난립을 막는 것인 만큼 공포후 즉시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소급 기준이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품목은 아니다"라며 "식약처 품목허가 기준으로 소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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