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공청회 개최
서울시醫 "1차 의료기관 당직·동선 분리 등 방역 규정 바뀌어야"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만6000여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사 단체가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방역관련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과 협회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재택치료 수행 등 운영 방식을 소개했으며, 16개 시도 의사협회 중심 참여가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역할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환자 초기진단 △무증상 내원환자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 △분류 △모니터링 등이며 여기에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 지정된 치료기관으로의 전원 판단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체계 및 제도 일부가 일반 의료기관을 활용한 재택치료에는 맞지 않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 센터장)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 센터장)

현재 대한의사협회 재택치료 모델을 처음 구축했던 서울시의사회의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 센터장)은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공청회에 나와 서울영 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련 현황과 개선점 등을 소개했다.

이세라 부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분회인 구로구의사회는 작년 12월 서울시와 협의로 의료기관 참여형 재택치료를 시작했고 이달 20일 기준 4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재택치료는 시작부터 여러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의견이다.

그는 "재택치료 환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의료기관 내에 머물러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1차 의료기관에 당직의사를 두라는 의미로 밤새 전화를 받고 일반적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기본 방향(출처: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기본 방향(출처: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또한 그는 현재 방역 규칙이 지역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수본의 24시간 당직은 물론 출입문이 단 1개인 의료기관에 일반환자·코로나19환자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역수칙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치료 전문가임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과도한 방역 규정은 완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의무사항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음압시설 설비 및 감염병환자 진료 시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세라 부회장은 규제 완화 및 투자,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치료를 원할하게 할 일종의 그레이 존(Gray Zon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당시에는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이었으나 정부의 빠른 대처로 관련 규정들이 완화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대응이 가능했다"며 "현재 정부 주도 통제 방식의 방역규정을 지속하는 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택치료 문제는 풀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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