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
연내 참여 병동 확대 및 안착 기대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이 환자 돌봄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전담 간호사, 현장교육 간호사도 배치한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었다.

실제, 2019년 고용노동부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전체 산업군 이직률은 4.9%에 반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21.9.2)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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