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범사업·마이헬스웨이 시작 "표준화 발 맞춰야"
약사회 정일영 이사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 속도 낼 것"

종이 없이 발급되는 전자처방전 사용 표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6월 이후 논의를 멈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안전한 전자처방 분과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26일 브리핑에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시작하는 시범사업 및 정부 마이헬스웨이 등 정책들과 발을 맞추기 위한 표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전자처방전 분과협의체'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전차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다. 현재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방전 발급 방식은 키오스크,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너무 다양한 방식 
현재 나오고 있는 전자처방전 문제는 키오스크, QR코드 등, 방식이 다양하지만 전자문서 형식이나 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A의료기관에서 QR코드 형태로 발급받은 전자 처방전은 해당 QR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해지므로, 전자처방전 발급 방식이나 사용 방식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해법은 표준화, 문제는 "누가 운영하나?" 
현재 전자처방전 핵심 논의 단체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안전한 전자처방 분과 협의체로 올해 3월 2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분과협의체 논의 과정
 안전한 전자처방 분과협의체 논의 과정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법은 전자처방 방식의 표준화다. 전자문서, 종이문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준화 주체다. 전차처방전 표준화·발급이 본격화 될 경우 처방전 입력, 보관, 개인정보 관리 등 주관업무 담당을 정부에 둘 것인가 민간에 둘 것인가 등이다.

정일영 이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처방전은 다양한 민간업체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정 이사는 "오는 9월 말부터 원주 일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및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며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델 자체로는 가장 이상적"이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오는 3월 의료기관·약국 환경조사를 시작으로, 5월 시스템 분석·설계, 8월 프로그램 개발·검증 과정을 거쳐 9월 29일 시작된다.

대상 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과 문전약국(PharmIT3000 사용 약국)이며 추후 1차 의료기관 및 인근 참여약국, 2023년 부터는 원주시 의료기관 및 문전약국(유비케어 프로그램 사용 약국)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부와 소통으로 협의체 제가동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는 "현재 복지부 장관 임명, 협의체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파악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시범사업과 마이헬스웨이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라도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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