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보건복지 추진분야 밝혀
비대면 진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제도화 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7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검증 받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여러 복지 제도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들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은 조 후보자에게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용을 접한 바 있으며,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5개 주요과제로 ① 판매촉진 영업자 신고제 도입, ② 판매촉진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③ 지출보고서 공개, ④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⑤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을 꼽았다. 

대체(동일성분) 조제 활성화와 만성질환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 산업의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 재사용 관련 그는 "일부 환자 편의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약품 복용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오남용 문제 소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약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문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배달료 할인,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과도한 광고행위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안전망 보강 △정밀한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국민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개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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