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차원 제약업계 대상 설문
내년 3월부터는 사후점검...‘표본-전수’ 두고 고민중

지출보고서, CSO 등 문제를 논의한 KPBMA(왼쪽)와 KRPIA 워크숍 현장.
지출보고서, CSO 등 문제를 논의한 KPBMA(왼쪽)와 KRPIA 워크숍 현장.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로 다가온 지출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CSO 영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근거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지출보고서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마감 월인 내년 3월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인데, 최근에는 사전 모티터링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통해 지출보고서 관련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KPBMA의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설문에 회신해 줄 것을 회원사들에 요청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CSO(영업 및 마케팅 위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의지를 복지부가 설문을 통해 보였다는 점이다. 설문항목 중 일부를 보면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거래하는 위탁 업체 수는? ▲위탁업체별 위탁 품목 수는?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설문에 응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별도로 제출해줄 것을 각 협회에 요청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전 모니터링에 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설문요청 공문 중 발췌.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설문요청 공문 중 발췌.

사전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3월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후 모니터링의 범위는 ▲영업대행 위탁업체 표본 조사 ▲최근 3년간 리베이트 적발업체 대상 조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업체 전수조사 등 3가지이다.

업계에서는 표본조사 쪽에 무게의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 보고 있는데 복지부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CSO 실상에 어느 수준까지 접근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결정되는 만큼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CSO 활용도가 높은 제약회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예방교육이나 지출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갑”사(社) 차원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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