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정책관 "비공식이라도 참여 재차 요청"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찰료 인상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가 각종 회의참석 전면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 TF'와 같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에는 비공식으로라도 참석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려운 면이 있다. (의사협회에) 답변을 줄 때도 '진찰료 30% 인상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정돼 있고 여러가지 수가적정화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그렇다고 논의가) 끝난 건 아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견이 다르고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대화와 소통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현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로 보상하기도 했다. 상복부초음파와 하복부초음파 급여확대 등이 있는데 뇌 MRI의 경우 비급여 2100억원보다 더 많은 2300억원을 수가로 보상했다"고 했다.

이어 "진찰료 인상도 수치를 확정할 수는 없지민 진행 중이라고 본다. 사실 이 부분은 일차의료활성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심층진찰료, 수술 전 교육상담수가, 만성질환관리제, 왕진수가 현실화, 의뢰회송 수가 등도 결국에는 진찰료 인상의 일환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수가보상도 뒤따르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합당한 방향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만난) 민형배 신임 사회정책비서관도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다. 적정수가 보상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면서 "의사협회 집행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진료TF회의는 정부와 의료계, 학회 모두 책임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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