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고시 발령...이달 6일부터 소급 적용

화상치료제인 바이오솔루션의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태고사이언스의 칼로덤(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병용요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달 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이 같이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고시는 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해 개정 추진됐다.

개정내용을 보면, 치료기간 동안 두 약제를 병용한 경우 각각의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때는 단독 투여 때의 절반인 ▲케라힐-알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칼로덤: 총 112㎠이내까지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고시는 6월9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6월9일부터 고시 발령일(20일)까지는 이전 고시를 적용하는 게 보험인정범위가 더 넓은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르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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