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쪽 서류 요청에 식약처 요청 자료만 도착
회사 측 "자료 오면 추가 의견 제시할 것"

양 측이 함께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온 답변은 절반 뿐이다. 휴젤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을 놓고 벌이는 소송전에서 식약처가 검찰에 요청한 결과만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정리될 듯 했던 소송이 조금은 늦춰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오전 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다섯번째 변론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간접수출 정당성과 국내 유통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건이다.

이번 기일에는 세 번재 기일 당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간접수출 등 사건 조사 결과가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서류를 요청한 것은 식약처 측으로 이번 증거에는 해외로 수출되기로 했던 보툴렉스의 물량이 국내 유통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 휴젤 측이 요청했던 또다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양 측이 해당 기일에 주장을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휴젤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방 측의 문서가 도착하면 회사 측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과정 등을 담은 문서의 경우 절차가 지연돼 이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향후 휴젤 측의 서류가 도착한 이후 새 공판을 진행하겠다 전하며 내년 1월 19일로 기일을 정했다.

이번 소송전은 식약당국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이후 시작됐다. 식약처의 추가 조사 결과 타 업체의 수출대행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 이 중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먼저 판매중지명령 및 품목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당시 의약품 공급자가 취급이 불가능한 곳에 수출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물품을 받는 이들 업체가 사실상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중간상 형태라고 주장하며, 실제 국내에서 해외로 유통되기로 했던 품목 중 일부 물량이 국내에 유통돼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의약품은 말그대로 수출용 제품으로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의 대외무역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처분을 받은 회사의 주장은 최근 소송을 새로 시작한 한국비엠아이 등 3개사의 주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을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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